📌 요약: 국민의 선택을 우회하는 ‘책임총리제’는 민주주의 후퇴의 꼼수
책임총리제는 겉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 정치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직접 선거를 거치지 않은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국정운영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근간을 흔들고 내각제 도입을 우회하려는 ‘꼼수’일 수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권력자에게 실권을 넘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견제 수단을 약화시키고, 국민 전체의 정치적 무기력증을 초래하여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위험이 있습니다.
1. 📢 책임총리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 국민의 ‘직접 선거’ 원칙 훼손
- 민주적 정당성 취약: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만,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지 않습니다. ‘책임총리제’를 명분으로 총리에게 국정 실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국민의 직접적 위임)**이 약한 인물이 국정을 좌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학계 및 정치권에서도 책임총리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정치적 용어’**일 뿐이며,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뉴스1, 2016.11)
- 견제와 심판의 부재: 국민은 실권을 가진 총리를 직접 탄핵하거나 재신임할 선거 수단이 없어집니다. 이는 권력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가 국정을 운영하는 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 책임총리제는 ‘내각제 변형’이라는 우회 전략
- 대통령 중심제 훼손: 대한민국은 헌법상 직선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내각제를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를 내세워 실권을 넘기는 방식은 국민적 동의 없이 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요소를 편법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과거 정치권에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총리 국회 선출’**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기하고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매일일보, 2018.4)
- 권력 집중의 또 다른 형태: 권력 분산의 미명 아래,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실질적인 통치 권한을 소수 엘리트 집단(총리 및 내각)에 집중시킬 위험을 내포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권력 교체를 통한 국민적 심판을 어렵게 만듭니다.
3. 🔍 ‘책임총리제’ 용어 사용에 대한 전략적 의혹
- 현행 헌법 하의 기능: 현행 헌법 체계 속에서도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제청권(국무위원 임명/해임 건의 등)**을 실질적으로 존중하고 유지하면 책임총리제와 유사한 협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 위헌성 논란 및 정치 수사: ‘책임총리제’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책임총리제는 헌법상 존재할 수 없으며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한겨레, 2024.12) 그럼에도 이 용어를 반복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강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저항을 낮추고 권력 구조 개편의 논의를 물밑에서 준비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됩니다.
4. 결론: 국민 주권 수호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반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상징적 존재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직접적 견제 수단이 없는 총리에게 실권을 넘기는 것은 정치적 무기력증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할 뿐입니다.
저는 군사정권보다 나은 세상, 즉 국민의 주권이 확고히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우회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책임총리제’ 도입 시도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투표권과 그 힘을 지켜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