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단일 적용,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쟁점
매년 논쟁의 중심에 서는 최저임금이 올해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표면적으로 최저임금은 일부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관계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매번 단일 금액 적용을 결정해왔습니다.
임금의 ‘최저 기준’이라는 본래 취지상, 업종에 따라 달리 지급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 [참고] 최저임금과 업종별 차등 논란: 과거 정부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최저’ 기준이라는 원칙과 현장 적용의 복잡성 때문에 결국 단일 적용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2. 한국 임금 구조를 짓누르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역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최저임금을 단순 비교하는데, 이는 문화적 차이를 간과한 것입니다.
미국은 팁 문화가 발달한 서비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팁 포함 임금이 보장되는 방식)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임금 구조가 정체되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기업들이 인건비를 올리지 않기 위해 국가 규모 이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정책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자동차 덤핑을 막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값싼 노동력의 대규모 유입은 자국민 노동 시장에 대한 덤핑과 같습니다.
- 구조적 문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에서 협상되어야 할 시장이, 저가 노동력 유입으로 인해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서만 임금 인상이 가능한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 성장 모델의 희생: 수출주도형 국가 경제는 늘 저임금 유지를 통해 국민에게 일정한 희생을 강요해 왔습니다.
3.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 실패한 부의 재분배와 노동 시장 교란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걱정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구 증가는 요원합니다.
인구 감소의 두 가지 큰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부의 재분배 실패)**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때문이며, 부의 재분배 실패는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관련된 사항이며 경제적 불균형은 수십 년간 지속되었으나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국 내 노동 시장 교란(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을 먼저 중단하고 시장 가격 결정 기능을 정상화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4. 자동화와 인간 노동의 가치: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가?
최근 유튜브 등에서 자동화와 무인화로 알바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주장이 쏟아집니다.
개인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자동화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동화 무인화가 만능은 아닙니다.
- 인간 고유의 가치: 병원 앞 약국 직원이 행인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는 것만으로 매출은 오릅니다. 이것은 자동화와 무인화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마트에서 청과상 직원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어미니를 부르면서 과일을 파는 것은 무인화와 자동화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섬세한 감정적 연결과 서비스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기계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프랜차이즈의 미래: 모두 무인화/자동화된다면, 돈이 되는 곳은 본사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돈이 안 되는 곳만 가맹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노동의 가치 인정: 자동화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예: 단순히 프롬프트를 읽는 뉴스 앵커는 AI로 교체해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5. 자영업자의 고정비 문제와 공정한 대화의 필요성
자영업자의 고정비는 보통 임대료, 본사 수수료, 원가, 그리고 아르바이트비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비가 오르면 마치 지구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 현실적인 문제: 장사가 안 되는 자영업자는 알바비 수준에 관계없이 결국 어려움을 겪습니다.
- 책임 전가: 임대인이나 본사에는 아무 말 못 하면서, 가장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에게만 폭언을 일삼는 행태는 결국 역풍을 맞을 뿐입니다. 답답하면 가게 접고 아르바이트나 해서 그 높다는 최저임금이나 받고 살렴. 왜 써주는 데가 없냐? 같은 소리죠.
- 공정한 분담: 과거 편의점 같은 소매업은 가족이 직접 노동에 참여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노동에서 빠지고 수금만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형태는 단순히 알바의 문제가 아니라 점주가 일을 안하니 문제인 경우죠. 또한 사장이 밤에 일하면 잠도 못자고 산다고 방송에서 하소연을 하면서 알바가 밤에 일하면 손님도 없는데 놀고먹다 간다고 하는 것은 차마 보기 힘든 이율배반적 사고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중요하더라도 극단적인 대립을 멈추고 공정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버티기 힘든 사람은 ‘아르바이트생’ 자체가 아니라, “잘 안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고립된 아르바이트생일 것입니다.
문제는 경영 실패이지, 알바생의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내수 활성화는 모든 내수 기업과 국민이 관련된 문제이며 여기서 소위 전문직이던 중소기업 사장이던 안심할 수 없고 이미 많은 이가 위태롭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서민에게 돈이 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정책을 무작정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만 공격하는 행태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결국 무역흑자도 물가상승의 원인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결국 서민의 지지를 잃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은 피지 못하고 사그러드는 꽃이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을 배출할 수 없는 불임정당이 될 것입니다.
막말로 아파트 경기 죽는다고 하지만 아파트 현장에 한국인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비율로는 얼마나 될까요?
가보면 실제로는 다국적군입니다.
한국인 몇명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