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집으로 배달된 공보물 중 대부분은 버렸지만,
허경영 후보(기호 6번)의 핵심공약 1장은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당시에는 비현실적인 약속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일부는 실제 정책 흐름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후보 본인이 ‘황제’를 언급한 부분 때문에 투표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당선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공약 자체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성은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경영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핵심적인 내용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 1.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1인당 1억 원
제시된 정책효과: 가계부채 해결, 자영업자 자금난 완화
재원: 헌법 제76조 1항 기반 긴급재정경제명령, 4000조 양적완화
목표: 가계부채 2000조 해소
✅ 2. 국민배당금 월 150만 원 지급
대상: 18세 이상 전 국민
방식: 평생 지급
목적: 민생 안정 및 기초소득 기능
재원 논리: 국가 예산 70% 절감 구조
✅ 3. 결혼지원금 총 3억 원
결혼 시 1억 원 지급
신혼부부 주택자금 2억 원 무이자 대출
용산공원·서울공항 부지 등에 신혼부부 아파트 100만 호 건설
✅ 4. 출산 시 1명당 5천만 원
저출산 해결을 위한 직접 지원 방식
기존 예산 집행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
✅ 5. 육아수당: 자녀 10세까지 월 100만 원
영아·유아기 경제 부담 완화 목적
✅ 6. 국회의원 100명 감축 및 무보수 명예직
정치 비용 절감
특권 축소를 통한 제도 개선
✅ 7. 단체장 선거 폐지 / 지자체 의원 무보수화
지방자치 비용 절감
행정 조직 간소화
✅ 8. 여성가족부 폐지 → 결혼부 신설
인구절벽 대응 중심의 부처 재편
✅ 9. 통일부 폐지 → 취업부 신설
고용정책 집중 및 취업보장 체계화
✅ 10. 징병제 폐지 / 모병제 전환
월 200만 원 급여 지급
전문 군인제 기반 확보
✅ 11. 수능 폐지
6년간 한 과목 누적 총점으로 대체
개인 의견: 저는 수능은 유지하고 내신을 폐지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12~17. 세금·부담 완화 정책
양도세·상속세·증여세 폐지
종부세·재산세·자동차세 폐지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등 중산층까지 면제
반려동물 무료진료 카드
안경 무료 카드
증권거래세 폐지(1억 원 미만 소액투자자)
✅ 33정책 전문
전체 내용은 국가혁명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결론
수능 폐지와 징병제 폐지를 제외하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크게 충돌되는 내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능, 생활기록부는 살리고 내신을 폐지하자는 주의입니다.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지만,
미래 정책 방향이 어떤 흐름으로 이동할지를 가늠하는 자료로서는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