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본질: 사전적 정의 너머의 ‘이해관계 관철’
정치란 무엇인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는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소수가 되면서까지 이해관계를 관철하면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다수 확보를 위한 대리인 모델과 권력의 작동 원리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다수를 확보해야 하며 다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되어 여기저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하지만 그 대리인이 소수의 이익에 봉사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왜 정치에서 ‘양심’은 충분한 해답이 되지 못하는가
여기까지 논리를 전개하는데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여지가 없죠.
그래서 양심은 충분한 답이 아닙니다. 양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견성을 해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다수결과 수요와 공급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 정치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내각제 개헌 논란
우리나라의 정치는 해외에서 많은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 친북 친중 그리고 내각제세력까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겠지만 얼마나 그 경고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친미라고 해도 친민주당이냐 친공화당이냐 하는 구분이 또 있게 되죠.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 속에 숨은 내각제의 그림자
최근에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등장하는 개헌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자주 이야기 하고 책임총리제를 이야기하는데 벌써부터 내각제 밑밥 까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대통령 단임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균형은 입법부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란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대통령 연임제를 하던가 아니면 국회의원 단임제를 해야 하겠죠.
민주정부의 경제 성적표와 노동 시장의 불균형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정부가 등장한 이래 한번도 군사정권시절보다 나라의 부가 고루 분배된 적은 없습니다.
군사정권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데 변명으로 일관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한국말하는 중국인을 동포라고 하면서 불러들이고 외국인 노동자와 불체자를 불러들여서 노동시장에 덤핑을 쳤습니다.
노동 시장의 자율성과 자동화의 필요성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더 많이 존중한다면 멋대로 불러들인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말하는 중국인부터 돌려보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화를 하고 무인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인화 해야겠지요.
이것도 사실은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현실은 불체자의 수는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고 공식적인 수치에서 우리나라는 다민족국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차이는 우리나라의 국민은 비경제인구가 많은 반면 한국말하는 중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경제활동인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모집단이 5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3천만 정도의 모집단이란 사실입니다.
식당 노동 사례로 본 임금 결정 구조의 왜곡
예를 들어서 여기 식당 아줌마가 있습니다.
아무도 식당 아줌마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식당 주인도 식당 아줌마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당 아줌마 일의 임금은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서 노동시장에 덤핑을 치면 노동시장의 가격결정은 교란이 오도 이는 결국 국내내수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최저임금 논란과 주권자의 정당한 반대 권리
그러면 임금은 오르지 않겠죠. 그 만큼의 손해는 주권을 가진 국민인 한국인 노동자가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 부당하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반대를 표현할 것입니다.
자동화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에 외국인 노동자를 엄청나게 수입하고 노동시장의 가격결정을 교란하면서 최저임금을 손보려고 한다면 여기서도 다수의 반대에 부딪치겠죠.
그래서 양극화의 해결이 목표라면 자본소득 혹은 불로소득보다 노동소득의 가치가 높아야 가능한데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가격결정을 교란하면서 양극화가 가능하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결론: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익에 예민함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모두 자신의 이익에 예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린 대화를 하고 국내 시장의 수요가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초과이익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