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투표와 민주주의의 본질, 그리고 선거의 5원칙 투표의 사전적 의미와 선거 제도의 확립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죠. 사전적인 의미에서 한 번 살펴보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이 찬성 혹은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선거의 4원칙만 배웠었던거 같은데, 지금은 5원칙을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 더 읽기

조직생활이라는 거대한 모순과 직면하기 조직생활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는 정말 어려운 주제로 여기서 조직이라는 뜻은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직장을 의미합니다. 이 어려운 주제로 글을 쓰려니 머리가 벌써부터 아프네요. 한참 조직생활을 하면서 바쁠 때는 삼 년 안에는 아무 글도 못쓰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할 때는 한가합니다. 저로서는 이 짧은 시간을 맘껏 누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미생을 … 더 읽기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진 대표적 사례: 터스키기 매독 실험 국가 기관이 주도한 아프리칸 대상의 생체실험 터스키기 매독 실험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로 밝혀진 음모론입니다. 이 음모론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서기 1932년에서 72년까지 미국 공중보건국에서 알라바마의 농촌지역의 아프리칸을 대상으로 매독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생체실험입니다. 무료 건강관리라는 기만과 실험의 설계 이 … 더 읽기

이번 대통령 선거에 등장한 모병제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병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병제란 강제 징병하지 않고 지원자들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징병제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로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 군대의 본질과 구한말의 기시감 문제는 군대는 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 중국 일본이라는 나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 더 읽기

정치의 본질: 사전적 정의 너머의 ‘이해관계 관철’ 정치란 무엇인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는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소수가 … 더 읽기

촉법소년 이슈, 왜 해결되지 않는가: 가해자 인권의 역설 대한민국의 촉법소년 이슈는 꽤 해묵은 이야기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법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 곳에서는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 … 더 읽기

1. 노란봉투법의 기원과 법적 메커니즘 노란봉투법의 개요와 쟁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의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사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 입법의 원인: 손해배상 소송의 구조적 한계 현재의 법적 … 더 읽기

‘주인이 곧 우리’라는 선언, 그러나 전쟁 수행 능력의 부재 저는 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청산리 전투부터 시작해서 자유시 참변을 이야기하려면 역사가 주는 막막함을 견디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세계사적으로는 1914년에 시작해 1918년에 끝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의식의 발현: 3.1 운동과 후천개벽의 시작 1919년 3.1운동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일대 사건입니다. 비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