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공산화가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하면 등장하는 것은 독재이지 공산화가 아닙니다. 물론 공산주의는 예외없이 독재정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말이라는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또 미국의 민주주의가 수호되고 확장되어 전세계의 민주주의도 수호되고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은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 더 읽기

투표와 민주주의의 본질, 그리고 선거의 5원칙 투표의 사전적 의미와 선거 제도의 확립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죠. 사전적인 의미에서 한 번 살펴보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이 찬성 혹은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선거의 4원칙만 배웠었던거 같은데, 지금은 5원칙을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 더 읽기

촉법소년 이슈, 왜 해결되지 않는가: 가해자 인권의 역설 대한민국의 촉법소년 이슈는 꽤 해묵은 이야기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법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 곳에서는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