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와 민주주의의 본질, 그리고 선거의 5원칙
투표의 사전적 의미와 선거 제도의 확립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죠.
사전적인 의미에서 한 번 살펴보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이 찬성 혹은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선거의 4원칙만 배웠었던거 같은데, 지금은 5원칙을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 이렇게 5가지를 말합니다.
선거 원칙의 세부 정의와 직접선거의 가치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평등선거는 1인 1표를 말합니다.
비밀선거는 선거인이 결정한 투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선거는 자신의 선거권을 간섭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선거는 선거인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죠.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담긴 자본의 논리와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수식어의 충돌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은 인민 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위해서 자유 민주주의 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만 인민 민주주의 라는 것은 구호로만 있고 실제로는 없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 선거라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북한은 인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비민주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물론 자유 민주주의 라는 단어가 민주주의 라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라면 얼마든지 성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적대적 공생관계 같은 표현이죠.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쓰기 위해 실제로 비민주국가인 북한을 인민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 자본과 ‘자유’의 위험한 결합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는 민이 주인이고 주인은 원래 자유롭습니다.
이러함이 분명한데도 자유 라는 옥상옥을 다는 이유는 블랙록 같은 초거대 자본의 법인이 일반 국민 한명과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경쟁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상 자유민주주의가 상태에 대한 설명이 아닐 때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한 스스로 소수로 전락해 갈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미국도 민주주의 라고 하지 자유민주주의 라고 하지 않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도 마찬가지고 자민당 즉 자유민주당이 장기 집권하는 일본도 자신들의 나라를 표현할 때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표현합니다.
헌법이 명시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민주공화국
그래서 헌법 전문에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정확히 이것은 민주주의의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별도로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핵심 개념이 결합된 것입니다.
① 민주주의 (Democracy) 국민에 의한 통치: 국가의 의사결정이 소수의 특권층이 아닌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수결과 소수 보호: 단순히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질서를 포함합니다.
② 공화제 (Republic) 반(反) 세습·반(反) 군주제: 특정 가문이나 개인이 국가를 소유하는 ‘군주제’를 부정합니다.
공공의 재산(Res publica): 국가는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며, 공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법치주의: 통치자 개인의 기분이 아닌, 국민이 합의한 ‘법’에 의해 국가가 움직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지정학적 통찰
직선제 쟁취와 영화 ‘1987’이 갖는 의미
1897년 10월 27일 국민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하도록 바꾸게 되었습니다.
영화 1987이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로서도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저 역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1987은 국민이 민주화를 얻게 된 과정을 비교적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모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국 체제와의 비교와 아시아의 테스트베드론
인접한 국가인 북한 중국의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일본의 내각제를 빙자한 유사 민주주의 역시 우리가 가서는 안될 길입니다.
만약 일본과 영국이 총리를 직선제로 뽑았다면 양국의 대다수의 국민이 지금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상태였를 겁니다.
음모론적으로는 바로 이런 민주주의의 정착을 토대로 한국이 아시아에 있어서 신대륙 정책의 수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시작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입니다.
그런 유럽의 정치와 종교를 비롯한 기존 질서를 벗어나서 새로운 이상과 종교적 자유를 얻고자 아메리카 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은 그런 상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커텐 뒤에 있어서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프리메이슨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는 부자 사교 클럽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진짜는 그런 사교클럽의 소모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필터들은 항상 있습니다.
오히려 상식이죠.
보이지 않는 조직과 한국의 미래 전략
여기서 분명한 한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 캡틴 리녹스 역을 맡은 조시 더하멜의 대사처럼 공식적인 조직은 보이지 않는 조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조직은 정체를 숨긴 채 보이는 조직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아주 큰 카테고리를 그리면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의 보이는 조직이 이 보이지 않는 조직의 보이는 조직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대한민국을 마케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렬 전 대통령의 계엄 실패가 미국의 시빌워를 막지 않았나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테스트배드가 될지 그것을 넘어서 세계의 테스트배드가 될지 그것이 길이 될지 흉이 될지는 아직 미지의 일입니다만 고작 상품시장에 해당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조직이 새로운 이상과 시스템을 원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이상과 시스템을 아시아에서 일관되게 표준화시키려는건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김현종 차장이 말했던 3억 이상의 실질적 내수시장을 가진 나라는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내재된 나라에 대한 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의 인구에서 억지로 3억 시장을 만든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현저히 사라지겠지요.
그래서 한때 낭만적으로 들리던 그 말도 지금 생각하면 절로 위기감이 들곤 합니다.
세대 간의 기억과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
선대의 투쟁과 현재의 누림
영화에 나오는 1987년 당시에 대부분의 인물들은 지금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 쟁취는 선대가 투쟁하여 쟁취한 것을 제가 누리는 것이지 제가 직접적으로 최류탄 맞아가며 얻어낸 것은 아닙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90년대 초까지가 거리에 최루탄 냄새가 퍼져있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하철 무료이용에 대한 논쟁을 보면 허탈한 이유는 존중이 없기 때문이겠죠.
경험하지 못한 고통의 ‘동일시’에 대한 경계
미얀마에 지지선언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 중 일부는 분명히 최루탄의 냄새도 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고 그들이 쉽게 말하는 것을 보면 저는 솔직히 아주 불편합니다.
선대의 기억을 자신의 기억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분명히 정신적인 질환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리포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본 구조의 현주소]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민주공화국), 제1조 2항(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명시.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언급.
선거 제도 역사: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제9차 개헌(1987.10.27)이 이루어졌으며,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함. 이후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직접선거로 치러짐.
글로벌 자본 영향력: 본문에서 언급된 ‘블랙록(BlackRock)’은 2024년 기준 운용 자산(AUM)이 약 10조 달러(한화 약 1경 3,000조 원)를 상회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한국 주요 대기업(삼성전자 등)의 주요 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민주주의 지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2023년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되어 아시아 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