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선거에 등장한 모병제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병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병제란 강제 징병하지 않고 지원자들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징병제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로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 군대의 본질과 구한말의 기시감
문제는 군대는 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 중국 일본이라는 나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라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동맹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절름발이 군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의 군대는 구한말과 비슷한 형태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한말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버텼지만 운요호 사건 때는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군을 유지하던 세금을 권력이 대원군에서 민비로 넘어가자 다른 곳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스스로 끊어버린 보급의 결과
권력자가 자기 스스로 군대의 보급을 끊은 것입니다.
그 결과 강화도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이 발생합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한 것은 무기와 식량만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죽거나 다쳤을 때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구한말처럼 도망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죽음이 되니까요.
그래서 군대 갈 때는 우리 아들 죽거나 다치면 느그아들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군대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세계6위니 4위니 하고 국뽕을 빨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요즘에는 부사관들이 대거 군대를 떠나고 있죠.
그리고 저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성장교가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을 못하고 장교만 가능한 여성군인은 그 자체로 약점입니다.
보급과 보상 병의 군인으로서 숙련기간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2. 무너진 면역체계와 기울어진 운동장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에 불평등 조약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치면 면역체계가 무너진 격입니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공의 토지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공사람은 우리나라의 토지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공평하다고 말한다면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공평하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데 공평하지 조차 않다는 것은 두번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지금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드 문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왜 사드만 반대할까요?
중국이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은 괜찮을까요?
안보 공백과 70만 체류자의 현실
어떤 세력들이 중국사람을 동포라면서 불체자를 제외하고 70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여야가 합의로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91%는 자신을 중국사람이라 말하며 실제로도 중국사람입니다.
문제는 중국은 중국 법령으로서 중국인에게 스파이 활동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스파이만 불체자 제외하고 70만이 있는 셈입니다. 누가봐도 정상이 아니지만 공론화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민경욱 전의원이 제시하던 부정선거의 증거 중에 카톡 내용에는 사람동원으로 조선족이 나오지만 그런 내용에 결국 조선족의 F4 비자의 취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중운동을 그다지 믿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70만도 예전 이야기이고 불체자와 조선족을 빙자한 중국인과 북한사람까지 합하면 체감적으로는 한 300만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주로 조선족이 넘어오는 중국지역은 동네 양아치는 다 한국으로 가서 나쁜 사람들이 아예 없어져서 살기 좋아졌다고 합니다.
3. 대한민국 군대의 진짜 강점과 복무 기간의 함수관계
이렇게 근본적으로 문제있는 나라의 문제있는 군대인데도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하면 대부분의 성인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예비역 군인이라는 사실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군병력이 625000명이라고는 하지만 가용자원은 사실상 2000만에 가깝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예비군이 현역보다 더 나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력은 징병기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복무 기간 단축이 불러올 안보 위기
현재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해병대 18개월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미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인 상태입니다.
사실 2년은 되야한다고 봅니다.
2년이 안되면 20개월이라도 되어야 합니다.
더 줄이면 전투력에 문제가 생기고 대만처럼 당나라 군대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당연히 북한 일본 중국은 우리나라의 병역의 의무가 대만처럼 4개월이 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모병제는 부사관으로서 직업군인의 규모를 늘리는 것은 맞지만 징병기간을 줄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부사관으로 직업군인을 시작한 사람이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진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대선후보 몇 분은 징병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동의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위로는 북한이 있고 서로는 중국이 있고 남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4. 동북공정의 끝과 국운의 기로
왜 바람 앞의 촛불이냐면 우리는 아무 곳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방어만 하고 있죠.
하지만 영원히 방어만 하는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맙니다.
매에는 장사가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국운이란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오를 때는 방어가 되지만 내릴 때는 나라가 넘어갑니다.
참고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은 남자는 32개월 여자는 24개월입니다.
옛날에 3.1 운동이 생긴 이유는 나라가 넘어갔는데 넘어간 줄 몰라서 입니다.
그래서 뒷북을 친 것이죠.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도 방역, 중공, 선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통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각했을 때는 이미 나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만은 홍콩처럼 우리나라는 대만처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 소녀시대의 제시카는 미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조선족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하나라는 논리적 함정
중국은 다민족국가이고 대한민국 사람도 결국 조선족이고 우리는 같다 고로 대한민국과 중국은 하나이고 대한민국의 단독 외교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주장까지 가면 끝이죠.
이게 동북공정의 끝이기도 합니다.
선거 없는 나라랑 국교정상화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이상 이 나라의 운명은 정해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온국민의 80%가 알고 있지만 무력화되고 있는 중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의 경쟁에서 공산당이 인심을 얻기 위해 쓴 전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은 꾸준히 약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