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아노미 상태 설계된 시장
촉법소년 이슈, 왜 해결되지 않는가: 가해자 인권의 역설 대한민국의 촉법소년 이슈는 꽤 해묵은 이야기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법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 곳에서는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