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슈, 왜 해결되지 않는가: 가해자 인권의 역설
대한민국의 촉법소년 이슈는 꽤 해묵은 이야기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법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 곳에서는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이슈의 문제는 피해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가해자의 인권에 필요이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해자의 인권이야기를 하면서 촉법소년 이슈의 제기를 선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아노미의 유도인가, 고의적인 방치인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는 사회를 혼란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방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을과 을의 대립을 유발할 것이라는 많은 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시작부터 감행한 것은 처음부터 사회를 아노미 상태로 만들기 위함이였다고 지난 시절을 복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휴전국가 대한민국과 부패한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공산주의와의 전쟁이 6.25였다는데서 현재의 상황은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의 경쟁을 다시 보고 있는듯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느낍니다.
결국 베트남처럼 공산주의 세력과 부패한 민주주의 세력의 대결이 되면 저들이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는 부패와의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 공정성 확보: 우리가 직면한 진짜 ‘매트릭스’
이 전쟁에서 국민이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것은 정당의 경선제도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의 선거의 공정성까지 이야기를 끌고 나온 것은 이야기가 딴 데로 샌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도출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영화 매트릭스의 리뷰에서 많은 이가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하는 장자의 꿈같은 해석을 내놓지만 진짜 매트릭스란 말의 주제는 우리가 선택했다고 믿는 것이 사실의 의도적으로 유도된 것이고 실제로 우리들은 아무 선택도 할 수 없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